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출생률 저하 추세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자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나 돌봄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정부에 없어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국가수준의 돌봄제공 기준을 세우고 돌봄수요에 다른 공급조정 및 기관 간 연계 협력도 필요합니다.
1) 늘봄학교와 늘봄교실을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로 돌봄청을 신설
-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서비스를 총리실 산하 돌봄청이라는 통합 기구로 일원화
- 돌봄청의 돌봄업무 전담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서별로 소속이 달랐던 전문인력을 통합하여 관리
-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전담하고, 방과후돌봄영역은 돌봄청이 전담하여 관리
2) 늘봄학교 및 돌봄교실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별도 책정
- 국가의 별도 예산책정하여 교육예산과 분리
- 국가과 지자체가 공동부담
3) 지자체 마을시설을 활용하여 온동네돌봄안전망 구축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마을 돌봄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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