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살면서 가장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 노력하는 대통령님을 보면서 나의 의견도 혹시나 쓸모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로 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대의하는 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의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문제점.
가. 특정 직군 쏠림 심화.
22대 국회의 법조계 출신 의원은 6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300석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많은 수치이며, 국회의 나머지 240석 또한 국민들의 당양한 직업과 생활을 대변하기엔 현재 국회의원들의 직업군 다양성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사들(50만 명) 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회는 국민들의 생활과 생각을 제대로 대의할 수 있도록 직업군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연령 쏠림 문제.
제가 조사한 바와 같다면, 현재 22대 국회의원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150명으로 딱 절반을 차지하고, 이어 60 대 100명(33.3%), 40 대 30명(10.0%), 30 대 14명(4.7%), 70 대 5명(1.7%), 80 대 1명(0.3%)으로 우리나라 국민 연령별 분포에 비교해 봐도 연령별 다양성 또한 직업군과 같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10대와 20대의 시각으로 정책을 펼치며 국민을 대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 성별 쏠림 문제.
한국의 성별 비율은 거의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의 여성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의 수치는 전 국회보다 많은 수치이긴 하나, 여전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무작정 여성이라고 국회에 선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여성의 시각에서 국회가 제대로 대의 되고자 한다면 이 비율을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몰수표가 되어버리는 나의 표.
한국의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 지역구에서 1등만이 뽑히기 때문에 1등을 뽑지 않은 많은 국민들의 대의를 국회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에도 큰 관심이 있지만,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후보자에게 나의 표를 던지면 몰수표가 되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의 목소리, 특히 환경문제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정책제안.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국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를 최소화하는,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민의의 선거법을 만들어주세요. 생태, 평화,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시대적 의제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선거법을 만들어 주세요.
한국의 국민들이 예전보다 더욱 다양해지고, 똑똑해진 만큼 국민들을 제대로 대의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다양한 연령의 시각에서 보이는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양한 직군에서 겪는 애로사항, 환경 문제와 Ai 같이 그 시대에 쟁점이 되는 문제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성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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