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은 국가 권력을 입법(국회), 행정(정부), 사법(법원)으로 나누어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이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법부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고, 임명제도로 운영되면서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영향과 부당한 압력에 휘둘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현행 시스템의 과제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 선출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임명제로만 운영됩니다.
국민이 사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는 삼권분립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사법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현 제도의 보완을 위한 두 가지 주요 방안입니다:
1) 국민 참여형 "법관 평가 제도" 도입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과 사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판사들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며 판결하도록 감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고, 판사들도 국민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2) 배심원제 확대 도입
미국처럼 국민이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확대하여 국민의 뜻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심제는 국민이 사법 과정의 일부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단을 견제하며, 동시에 국민과 법의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삼권분립의 취지와 완벽히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법관 평가 제도"와 "배심원제 확대"는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들에게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