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소규모 대학에 재직 중에 있는 교직원입니다.
제가 속한 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 신규 진입대학으로서
교육혁신을 꿈 꾸고 사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문제점과 제도 개선 제안을 드립니다.
■ 배경 및 문제 제기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배정에서 신규 진입대학은
▸ 정량성과 사업비 미배정
▸ 정성성과 사업비도 기준 포뮬러 배제 → 예산 대폭 축소
본 대학 예상 지원액: 약 5억 (정량 2억 + 정성 3억)
※ 같은 규모인 기 진입대학 평균 약 30억 (정량 15억 + 정성 15억)
■ 핵심 쟁점
1. 정량성과 차별
- 신규 진입대학은 전체 정량성과 3,977억 원 중 단 700억(기회균형포뮬러)만 배정
- 동등한 출발선 없이 평가·경쟁 → 자율혁신 역량 약화
2. 정성성과 축소 배정
- 평가결과 반영에도 불구하고 기준 포뮬러 미적용
- 기존대학 대비 현저히 적은 예산 배정 → 불공정 배분
3. 사전 안내 부족
- 2월 사업설명회에서 관련 기준 사전 고지 없음
- 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뒤늦게 적용됨
■ 제안 취지
1. 정량성과·정성성과 모두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대학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평가와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 교육부의 정책은 공정성과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시켰음
■ 국정기획위원회에 요청 사항
1.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량성과·정성성과 사업비 배정 기준 명확화 및 사전 고지
2.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신규 진입대학에 대한 차별적 배정 시정 요청
3. 교육부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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