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등기정보의 실시간성과 시각성 부족
실제 거래·대출 상황과 등기정보 간 시간 차 존재
근저당 말소 지연 시, 등기부에는 여전히 설정 상태로 남음
일반 국민이 등기정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2. 전세사기·깡통전세 확산 배경
임대인의 다중 채무 상황을 임차인이 사전에 알기 어려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 반복
등기부만으로 채무 구조·위험도를 인식하기 어려움
3. 정책 제안 ①: 근저당 설정 비율 시각화
등기부등본 내 근저당 설정 비율에 따라 색상 구분 도입
예: 감정가 대비
70% 이상 → 빨간색 표시
50% 이상 → 주황색 표시 등
일반인도 한눈에 위험도 파악 가능
4. 정책 제안 ②: 부동산 거래 관련 실시간 알림 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결제 알림과 유사하게
핵심 거래 순간마다 문자 또는 앱 알림 발송
적용 시점 예시:
계약금 입금 시: 소유자·임차인 통지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시: 실소유자 통지
근저당 설정/말소 등록 시: 이해관계자 통지
5. 기대 효과
전세사기 예방 및 깡통전세 사전 차단
거래의 투명성 및 실소유 검증 강화
등기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정책 신뢰 기반의 ‘찐 부동산 플랫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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