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제 저도 45세가 되면서 인생 전반기가 끝난만큼 후반기에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가면 갈수록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도 집이나 아파트를 못 산다는 말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말을 들어보니 지값하락방어세력이 많은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권에서 가격하락시 독촉금지랑 미분양떨이판매입주반대같은 방어세력단속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금융권의 가격하락시에 독촉금지입니다. 가게건물을 매입하거나 아파를 매입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권에서 전화와서 빚독촉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값 떨어진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은행권에서 독촉을 하니깐 이중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은행대출로 건물을 사서 가게를 세내주고 그 수입으로 사는데 가게가 잘 안 나가니깐 가게세를 낮춰서 가게를 내 줬더니 금융권에서 전화가 와서 독촉을 한다고 합니다. 가게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못 내리다보니 가게에 들어오는 식당이나 회사들이 없어지면서 그 주변상권도 죽어버리는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생겨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갑작스런 독촉과 압박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도 있으므로 연체이외에는 독촉금지법안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부동산가격방어세력단속입니다. 2024년에 미분양으로 인해 시공사에서 분양가격을 낮추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기존 입주자들이 할인분양자에 대한 입주를 막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원리에 맞춰서 수요가 낮아지면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가격을 낮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공사의 경우에는 판매하지 못 하면 부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격을 못 내리게 해서 못 팔면 기업에겐 부담만 가중시킬뿐입니다. 이제는 실거주의 의사가 없는 투기세력과 가격을 방어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 즉각 대응해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적정한 가격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지금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니깐 거품이 끼는건데 거품이 꺼지면 독촉하고 그러다가 젠트리피케이션 오고 슬럼화되고 집값 또한 오르기는 해도 내리지는 않으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 돌아가고 투기세력과 가격방어세력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장원리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아무쪼록 부동산시장이 좋아지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면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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