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K-바이오에너지 이니셔티브>라는 정책 브랜드 하에 크게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두 번째 "바이오에너지자립마을 100개 조성(K-BioVillage 100)"에 이어 세 번째로 "바이오연금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관련 배경 및 현황]
‘(가칭)바이오연금’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연금 형태로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직접 투자, 협동조합 또는 지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주민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전국, 특히 농산촌과 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참여형 에너지사업 수익 분배 모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주민에게 분배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연금 형태로 분배하는 ‘바이오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 주민은 직접 투자, 협동조합 또는 지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소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 수익구조 보장과 주민 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합니다.
- 주민참여형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해 태양광·풍력과 유사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현재 바이오매스 발전은 태양광·풍력과 달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바이오연금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기대됩니다.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수익 공유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