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90년대에는 버스나 공공시설물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성장하면서 버스나 건물내 흡연이 사라졌습니다.
2. 지금은 건물에서 흡연은 금지 되었지만, 거리를 걸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볼 수있습니다.
흔히 "길빵" 이란 말이 있듯이 걸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로 인해 뒤에서 따라 오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마실수 밖에 없습니다.
3. 강남역 거리처럼 과태료를 매겨 깩 담배연기가 사라진 거리를 만든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왜 다른 도시와 거리는 이 정책을 도입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4. 경제학에서 시장실패로 말하는 것이 외부효과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을때 국가는 실패한다는 개념입니다.
5. 거리흡연은 전형적인 안좋은 외부효과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에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주고,
비흡연자들은 거리에서 담배연기를 안마실수 있는 자유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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