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투표하지 마라, 무효표 내라고 선동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즘 선거철 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상에 무효표를 내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성별의 후보가 없으니 무효표를 내면 자신들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대선에는 여혐대선 무효표 운동본부(https://x.com/vfw2025/status/1927762124689797464?s=46)라는 것까지 등장해서 무효표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요즘 심각한 부정선거론처럼 투표의 의미가 훼손 될 수 있으며 인터넷 접근성이 높고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 및 청년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거나 최근 이슈된 리박스쿨 같은 세력이 이를 이용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이런식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해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하지말라고 선동하면 과태료를 무는 등의 법적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선거와 투표의 의미가 변질 되지 않도록
1표의 소중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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