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생 교복 정책에 관한 제안

교복은 과거에는 다수의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중 하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적어도 학생 개개인의 겉모습의 차이를 줄여서 저마다 가정의 경제사정이나 성장배경이 다른 학생들의 교실 내 소셜믹스(social mix)를 보조하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중고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세가지 입니다. 1. 교복을 학생들에게 기본으로 우선 지급 교복을 입히는것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의 일부로 기능한다면 당연히 교복도 학생들에게 기본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생에게 학교에서 교복을 지급하되, 무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정 기간 내에 교복값을 분납할 수 있는 수단을 정책적으로 제공했으면 합니다. 교칙이나 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교복을 입히는데 학생이 교복값을 각자 일시에 자체부담하는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교복을 수선하거나 교환해 입는 방법 학생이 몸에 맞지 않는 교복을 계속 입는것이 건강에 좋을리가 없습니다. 학생이 빨리 자라서 교복이 맞지 않게 되거나, 학교에서 지내다가 교복이 찢어지거나 했을 경우 수선하거나 교환할 손쉬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수선사를 한곳 지정해서 그곳에 가면 몸에 맞는 사이즈로 교환해 주거나 수선을 맡길수 있고 수선사는 수선비용을 관계기관에 청구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국공립 학교의 교칙을 정비해 바지나 긴 스커트도 입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 교복의 기본적인 소재 또는 디자인에 대한 제안 현재 중고생 교복의 상의가 정장에서 유래한 단추잠그는 셔츠 타입인 곳들이 많은데, 면 폴로셔츠 스타일로 변경하면 다소 헐렁하고 편하게 입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2번에서 제안한 수선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공립 학교중 희망교에 한해 먼저 시행해보고 괜찮으면 지급품을 실내화, 가방 등으로 늘려가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교복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향 ’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교복은 학교주관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복 구매 비용을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제안해주신 ‘교복 우선 지급’의 취지는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복은 「학교생활규정」 등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디자인 및 규격을 정할 수 있어, 이미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한 곳도 있으며, 학교별로 구성원 간 논의를 통해 제안해주신 바지나 긴스커트, 폴로셔츠 등을 도입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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