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 귀하의 제안 내용은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으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2.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및 정산주기 등 관련 문제는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