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사형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는 말씀처럼 사형제도를 실시할 사람의 문제와 함께 과잉형벌이나 오판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세금으로 호위호식하는 문제와 피해자지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찬반둘다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수와 중범죄자에 장기기증권유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중범죄자장기기증권유법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중범죄 중에 묻지마살인 같은 흉악범죄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간혹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범죄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이기는 하지만 장기를 제공한 댓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살아서 가능한 부위만 해도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등 일부 장기 등이고 혈액 및 골수도 손쉽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자들에게 장기기증을 유도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만 하는 이유인 겁니다. 추가로 필요성은 장기기증이 필요하신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장기기증을 중범죄자에게서라도 받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중범죄자나 사형수에 대한 사회적인식개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전에 조두순이 출소할 때만 해도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공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쪽에서의 입장은 ‘왜 세금으로 중범죄자들을 호위호식하는가’랑 ‘사형을 집행해서 중범죄를 막아야 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호위호식이 아닌 장기기증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중범죄자장기기증권유법시행방식입니다. 중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는 보통 장기간이나 금고형이나 사형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분들께 장기기증을 유도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에 관한 것이기에 확실한 증거 및 가족과의 협의도 꼭 마치고 해야 합니다. 사형수의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과의 협의하에 장기기증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다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합니다.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팔·다리 등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1명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듯이 사형수가 장기기증하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참회하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좋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마무리히자면 지금 형벌제도개선문제와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 된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권유하자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장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서 개선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존파구성원중에도 기독교에서 전도를 받고 참회후에 장기기증으로10명에 가까운 분들의 생명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범죄자장기기증권유법을 제도화해서 불완전한 사형제도를 잘 대체하거나 보완할 것이기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