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인구 구조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출산율 저하가 아닙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이로 인한 국가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의 약화가 핵심 위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인재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단순노동을 외국인 이민자에 의존하지 않고 로봇으로 대체하며, 로봇 시스템의 국산화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 두 전략을 결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고, 국가안보·사회안정·기술 주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며, 인구 감소는 곧 경제 축소로 직결됩니다. 특히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 예정이며, 기존 노동력을 단순히 외국인 이민으로 대체하려는 접근은 다차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단기적으로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사회 통합, 치안, 보건, 교육, 문화적 충돌 등 국가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난민 문제와 결합될 경우, 안보 위협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 정책은 국가 전략상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인구 공백의 해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노동은 가능한 범위에서 로봇 및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대안입니다. 실제로 제조업, 물류, 서비스, 건설,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로봇 도입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로봇 자체보다도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어 알고리즘을 넘어, 자율 판단, 감지, 통신, 연산 등 고난이도 기술이 집약된 영역이며, 산업용뿐 아니라 군사용, 치안용, 국방·재난 시스템 등으로 응용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만약 이러한 핵심 로봇 소프트웨어를 외국 기술에 의존한다면, 평시에는 산업 종속, 유사시에는 통제권 상실, 해킹, 기술유출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하드웨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국산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노동의 질이 높아지는 구조에서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고급 인재의 질적 우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와 같은 전략 산업은 고급 인재 한 명이 수천 명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고급 인재는 국내에서 양성함과 동시에, 해외로 유출된 인재의 귀환을 촉진해야 하며, 자율적 연구환경과 보상체계, 가족 중심 정착 지원 등 실질적 귀환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 대한민국은 AI·로봇 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기술주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급 인재 중심의 산업 전환,
외국인 노동력 최소화,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로봇 소프트웨어 국산화,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기술 경쟁력, 산업 생존 전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축입니다.
지금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출산율 개선과 이민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자립과 인재 중심 경쟁력으로 새로운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바로 지금이 그 전략 전환의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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