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입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오래 일한 근로자의 손과 등처럼
마음도 부지런히 살아온 이들에게는 조용히, 깊게 금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흔적을 "정신력이 약해서"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픈 마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 절반의 운전자는 참지 못한 분노로 클락션을 울리고,
직장에서 고개를 숙인 채 돌아온 사람은,
밤늦게 고독사라는 단어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세계 1위 자살률이라는 통계를 갱신합니다.
이제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아픈가요?
📌 우리는 ‘결과’만 이야기했고, ‘회복’을 놓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GDP와 수출, 취업률과 기술 경쟁력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표로 보이지 않는 고통”은 외면당했습니다.
불안은 만성으로 굳어지고,
우울은 일상이 되었고,
치유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개인의 고통을 ‘정신력 부족’이라는 낙인으로 돌린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해진 속도로 살아야 하고,
쉬면 게으르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사람을 “버텨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왔습니다.
❗더는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마음의 사회복지”를 시작해야 합니다.
1.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확장
정신과 진료를 신체질환처럼 건강보험 100% 적용
지자체 단위로 무료 상담소 및 심리 회복 센터 확대
2. 학교·직장 내 ‘마음 관리 교육’ 도입
초중고교에 심리 회복 교육과 감정 표현 훈련 정규 교과로 편성
기업도 정신건강을 성과 지표로 반영하도록 국가가 가이드라인 제공
3. 휴식의 권리 법제화
쉼 없이 일한 대가가 자살이 아닌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 구조 개혁과 심신 회복 주기 마련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결 사회
1인 가구 정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역 공동체 중심의 ‘찾아가는 마음 돌봄 서비스’ 제공
🤝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태도입니다.
더 이상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라는 말은
누군가를 절벽으로 떠미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회는
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회입니다.
진짜 회복은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단지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그 성장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의 내면과 존엄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회복의 사회’입니다
심리적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침묵 속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유와 회복을 국가가 말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마음’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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