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제안이유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선진국에 걸맞는 국민의식 몇가지
1)국민이라면 마땅히 해야할 책무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음자세가 있는 것
2)국가기관의 통제나 지시나 감시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찾아서 스스로 참여하는 것
3)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행태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것
3.선진 극민의식 제고방안 한가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안내표지판이 중요하고 도로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타율적으로 피동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통안내 문구가 "감시", "단속" 등으로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감시받고 단속받는 잘못된 국정의 표현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보다 지키는 또는 지키려는 사람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감시, 단속 같은 문구보다 "위험" "안내" "안전" 같은 문구로 교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반자는 처벌을 더 무겁고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소한 것 같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감이 있고, 선진국민의식 제고로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게 될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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