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발달장애자폐아기를 키우고 있는 청년부모입니다!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을때 부모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직접케어할수있도록 하는 정책에대해 목소리를 다하고있었습니다.
섬지역에 한해서 가족이 돌볼경우 50%가 지원된다고 알고있었는데
24년 11월부터 26년10월31일까지
가족돌봄지원이가능하게 규제가 일시적개선된 내용을 이제와서 알게되었습니다.
11구간으로 280만원정도의 활동지원급여를 활동지원사가 없어 못받은지가 1년이 다되는거 같은데
아무리 좋은정책가 규제완화가 되도 피부에 닿지 못하고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적어 다 이해관계가 있고 정치적 표로 계산되어 행정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고
지자체별 모니터링도 정치인에 사조직으로 전략해버리거나 그저 내용보다는 외적불편함에 개선여지만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개선을해보고자 청년정치인이 이와실 득을 따지지않고 소신껏 목소리를 내보려고해도 기득권에 무참히 밝혀버리고 행정에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암행어사 대민소통제도를 통하여
청와대직속 행정감시기구를 만들어주시고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와닿고있는지 불모지에 정책들이 적용이 될건지 기초의원들은 국민들과 소통이 되고있는지 공기업 또는 행정이 복지구멍없이 면단위까지 행정력을 보여 소통하고 있는지!
인구소멸위기에 농어촌기반을 위한 청년유입 복지강국 부패척결을위해 암행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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