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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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혈세 낭비의 원흉 지방의회 관련 혁신안

파행의 지방의회 행태를 보면, 흥청망청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나 민생 파행 방지를 위해서나 지방의회 관련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한순간에 빼앗은 자들이 낯뜨겁게 "건방떨지 말라는 폭언을 일삼으며, 노동자들을 핍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들의 망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 더이상 안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인성도, 자질도 되지 않은 자들이 전국 곳곳의 지방선거에 출마해,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국민 울화통을 심화시킬 상황이 예상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귀하에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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