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은 잘생기고 이쁜 나라입니다.
바다, 산, 들판이 잘 어우러지고 4계절이 있어서 변화도 있고요.
특히 전통문화 및 역사가 엄청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차로 다니다 보면 주변 사유지가 너무 어지럽게 지저분할 때가 많습니다.
내 땅이라는 이유로 대충 널판지를 쌓아놓거나 목재를 여기저기 내던져 놓거나
찢어진 현수막이나 망가진 간판 등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남아를 가도 이러진 않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분명 내땅이니 내마음대로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관이라는 건 공공재 아닐까요?
그래서 미화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1) 국가 지정 공통 관리 대상 목록 지정
2) 각 지자체가 규정한 최종 관리 대상 목록 지정
3) 대상은 길거리에 노출된 혹은 관광지의 경관상 노출되는 공간에 놓여지는 물건 및 공간의 상태
예) 농사에 사용한 비닐을 길거리에 (비록 사유지라도) 쌓아두지 않는다.
예) 폐목재를 쌓을 때는 반듯하게 쌓아둔다.
예) 재활용 쓰레기는 거리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 놓는다.
*기대효과
1) 아름다운 국토 관리
2) 관광증진 효과
3) 공간에 대한 애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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