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교과서 주문․배부 방식은 학교에서 교육행정시스템(NEIS)을 통해 교과서를 주문하면 지역 공급소에서 학교로 해당학기 시작 전에 교과서가 배송됩니다. 배송된 교과서는 학교 단위에서 학생에게 최종 배부되며, 배부된 교과서는 학교 사물함 등에 보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제안해 주신바와 같이 개별 학생이 바우처를 통해 교과서를 직접 주문하고 자택으로 교과서를 직접 배송할 경우 집에서 수령한 교과서를 학생이 가지고와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 학생 대신 학부모가 학교로 직접 교과서를 가져다주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과용도서의 주문은 학교의 장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활동에 근간인 교과서를 학생이 각각 주문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수많은 학생, 학부모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과서 배부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에 배부인력을 직접 지원하거나, 배부인력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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