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중,고 교과용도서 구입 바우처 도입 및 교과용도서 분배 방식 변경 요청

제안 사유 1)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과용도서(교과서)는 교육과정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현재 국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교과서는 학년말 깨끗한 상태(혹은 졸업까지 한번도 활용되지 않는 상태로)로 폐휴지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임. 교과서 구입에 국가 예산이 전액 지원됨으로 굳이 학교가 앞장서서 재사용을 권장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황임 제안 사유2) 학교는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주문하고, 공급소 및 출판사의 공급을 통해, 매년 학기 초 업무 담당자가 학생에게 일일이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교과서 업무 담당자는 중노동에 가까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음 (300명 기준 100여개의 박스를 분리,해체하여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급)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임. 1. 해당 학년 교과용도서 구입에 필요한 대금 전액을 바우처로 지급 가. 바우처 사용처는 해당 출판사의 교과서 1권 혹은 해당 출판사의 문제집(자습서 포함) 1권만 구입 할 수 있음 나. 바우처 사용처를 해당 출판사의 문제집까지 확대한 이유는 해당 출판사의 교과용도서 개발 요금 보존을 위함 다. 헌교과서 나눔 등을 통해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정 기간 후 자동 소멸 ex) 국어 - OO 출판사: 국어 교과서 구입 가능 국어 - OO 출판사: 국어 문제집(혹은 자습서) 구입 가능(교과서 대금을 초과한 금액은 개인 부임) 라. 기대 효과 - 예산 절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 - 책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 형성 - 공동체 의식 및 나눔 문화 조성 2. 교과서 바우처 연계 교과서 주문 및 지급 방법 변경 가. 현행 시스템: 학교에서 교과서 일괄 주문(10월) -> 교과서 공급소(혹은 출판사별) 학기말 공급( 1.2월) -> 학교 업무담당자가 공급소를 대신하여 배부(3월) 나.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 교과서 공급 시 학교 시설 이용 및 교과서 보관 장소 확보 문제 - 교과서 공급 시기의 분할에 따른 특정 공간 활용 저해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 교과서 분배 과정에서 교과서 담당자의 일방적인 노동력 강요 다. 개선 방안: 교과용도서 구입 바우처를 활용하여 개인 가정에서 교과서(혹은 자습서,문제집) 주문 및 수령 라. 기대 효과 - (학생) 차기년도에 필요한 교과서를 직접 배송 받아 적시에 활용 가능 - (학교) 교과서 공급 및 분배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 (교육청) 교과용도서 주문 및 정산 단일화 및 예산 절감 - (공급소) 해당 학교로 교과서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불편 사항 제거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교과서 주문․배부 방식은 학교에서 교육행정시스템(NEIS)을 통해 교과서를 주문하면 지역 공급소에서 학교로 해당학기 시작 전에 교과서가 배송됩니다. 배송된 교과서는 학교 단위에서 학생에게 최종 배부되며, 배부된 교과서는 학교 사물함 등에 보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제안해 주신바와 같이 개별 학생이 바우처를 통해 교과서를 직접 주문하고 자택으로 교과서를 직접 배송할 경우 집에서 수령한 교과서를 학생이 가지고와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 학생 대신 학부모가 학교로 직접 교과서를 가져다주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과용도서의 주문은 학교의 장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활동에 근간인 교과서를 학생이 각각 주문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수많은 학생, 학부모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과서 배부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에 배부인력을 직접 지원하거나, 배부인력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