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국고사업 유치 목적 실현과의 괴리
- 국고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마치 타대학과는 차별화 혹은 특성화된 대학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는 광고 수단으로 사용
- 국고사업 선정시 대학의 각종 환경개선 또는 성과달성을 위한 각 부서 및 학과에 과도한 단위 사업유도 등 발생
- 지방대학은 생존을 위한 전쟁 중이나 자립의 의지보다는 국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국고사업 신청서 작성에 대학의 행정자원을 과도하게 활용 사실상 교육에 대한 행정은 어려워지고 있음
- 학생이 진정한 교육적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적 서비스를 뒷받침 하기위한 대학의 노력은 부족한 상황
2. 지방대학의 선진화 구현 필요
- 현재 지정 및 선정된 대학의 국고사업 자금을 환수하여 낙후된 행정시스템 개선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부분배하는 것이 지방대학에 큰 도움일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전산시스템 등 학생서비스와 학생행정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대학이 있으니 이러한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 제한
- AI 등 국가 선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국고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가적 손해를 크게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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