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은 과거의 흐름과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 데이터입니다.
참혹하게도 대한민국 부동산, 심지어 가장 표준화된 아파트 관련 기본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투기적 거래 후 신고가를 만든 후, 거래 취소로 신고가만 남게 하는 등의
시장교란성 거래가 빈번함에도 적극적인 규제나 제재가 없습니다.
부동산원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세원 확보, 투기적 거래 차단,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라는 실질적 목표도 이룰 수 있을겁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데이터의 실질적 통합 관리가
부동산 정책의 출발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