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현재 간단한 여론조사나 성명 동참 시, 참여자는 생년월일, 주소(시군), 성명 등의 기본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로는 참여자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허위 참여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신뢰성 부족: 생년월일, 주소, 성명만으로는 참여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허위 및 중복 참여: 검증 수단이 부족해 허위 데이터나 중복 참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의 어려움: 금융인증서와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 시스템은 비용과 기술적 연동 면에서
시민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개인참여번호 도입: 신청한 개인에 대해서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고유한 '참여인증코드'를 발급합니다.
이는 관세청의 '개인통관부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용 방식]
여론조사나 성명 동참 시, 참여자는 생년월일, 성명과 함께 '참여인증코드'를 기입합니다.
검증 절차: 제출된 생년월일과 성명이 '참여인증코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 시 부적절한 참여로 간주하여 걸러냅니다.
제재 및 처벌: 인증코드 불일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성명을 추진한 단체 등은 일정한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가 인증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대 효과]
신뢰성 향상: 참여자의 신분을 정확히 검증하여 여론조사와 성명 동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허위 참여 방지: 중복 및 허위 참여를 줄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유지: 고비용 인증 시스템 대신 저비용으로 운영되는 국가 발급 번호를 활용해 시민단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 론]
'참여인증코드' 도입은 참여자 신분 검증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저비용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민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보다 실증적인 여론조사를 위한 방법일수 있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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