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접속은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2-3단계에 거쳐서 접속 가능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디지털 본인인증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 시스템 도입
1. 제안 배경
기존 여론조사의 신뢰성 저하, 조작 및 편향 가능성
중복 응답, 익명성 남용 등으로 인한 통계 왜곡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민의 수렴 체계 필요
2. 정책 목표
중복 없는 1인 1응답 기반의 정확한 여론조사 실현
디지털 인증을 통해 참여자 신뢰도 확보
여론 수렴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3. 주요 내용
3.1 디지털 본인인증 기반 참여 시스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설문 참여 (예: PASS, 공동인증서, DID 등)
1인 1회 응답 원칙 엄격 적용
3.2 투명한 조사 설계 및 결과 공개
설문 설계, 응답자 분포, 표본 수, 응답률 등 메타데이터 포함
결과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 도입 (예: 블록체인 기반 저장)
3.3 공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주체 다양화
중앙선관위 또는 독립기관이 주관하고, 언론·학계·시민단체 참여 보장
조사 설계부터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 공개
4. 기대 효과
조작 가능성 제거로 여론조사의 신뢰 회복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민의 수렴 방식 확립
국민의 정치·사회 참여 확대 및 정책 신뢰도 제고
5. 부정적 관점 및 비판적 시각
5.1 개인정보 침해 우려
본인인증 도입으로 인해 ‘감시받는 느낌’ 유발 가능
민감한 정치적 의견이 디지털 신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불안
→ 보완책: 익명 응답 보장, 데이터 분리 저장, 철저한 암호화
5.2 디지털 소외계층 배제 문제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인증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배제 가능성
→ 보완책: 오프라인 인증 병행, 접근 할수있게 교육 확대
5.3 기술 신뢰성 및 시스템 오류 가능성
시스템 장애, 기술 복잡성으로 인한 오류 가능
→ 보완책: 사전 시범 운영, 기술 표준화, 철저한 테스트
5.4 참여율 저조 및 참여 피로도 증가
복잡한 인증 과정으로 인해 참여 저하 우려
→ 보완책: 간편 인증 도입, 참여 빈도 조절, 인센티브 제공
정책 부록
[부록 A] 관련 법·제도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관련 규정
[부록 B] 시스템 흐름도 예시
사용자 인증
여론조사 참여
응답 데이터 암호화 저장
1인 1응답 확인
메타데이터 포함 결과 공개
[부록 C] 기술적 고려 사항
DID(분산신원) 기반 인증
블록체인 저장 여부 검토
데이터 익명화 및 무결성 검증
[부록 D] 해외 사례
에스토니아: e-ID +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스위스: 전자투표 시범사업으로 신뢰 구축
미국 일부 주: 블록체인 기반 민의 수렴 실험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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