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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완화 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완화 해주세요 군대 가기 전에는 멀쩡 했는데 군대에서 눈을 다쳤는데 상이 등급 기준이 너무 높아 신청해도 매번 탈락 합니다 기존은 7급 까지 있는데 8급 까지 신설 해주세요 다쳐도 어디 보상 받지 못하고 사회 생활도 너무 힘든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의 취지는 '상이등급 8급 신설'을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상이등급 제도는 신체 부위별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상이등급(1-7급)을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예우하고 있습니다. 3. 상이등급 8급 신설을 위해서는 우선 그 필요성과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현행 상이등급 체계 개편 및 8급 기준 설정, 상이등급별 보상 및 각종 지원(의료·교육·취업·복지 등) 범위·수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현재 상이등급 8급 신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 8급 신설 법안 국회 계류 중(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김성원 의원)"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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