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청년이 다들 대졸인 세상이다. 다시 말해 청년의 지식수준이 평균화 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소위 고시제도란 게 있어서 어떤 자는 중간 직급으로 헬기 타고 내려 앉아버리는 구태적 제도가 아직도 시행 중이다.
반면 9급으로 채용되면 평생을 근실하게 일해도 6급 정도에서 마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조선시대도 아닌 이때 이 무슨 특혜란 말인가. 병폐를 넘어 사회악이 되고 말았다.
70이 넘은 필자는 소싯적부터 수시로 변화하는 인간이 소년시절에 시험 문제 몇 개 더 맞혔다고 평생을 호사스럽게 하는 이런 특혜를 주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새정권 들어설 때마다 고시제 폐지 건의를 해왔다. 그 엄혹시절 전두환에게도. 더구나 오늘날은 고위공직자나 판검사들 중 능력자나 제대로 된 인간이 몇이나 될지 의문을 갖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시절마저 도래했다.
필자가 언론 등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판검사에게 과도한 대우를 하는 게 그들이 돈에 구애됨 없이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인간 돼, 바른자세로 국민에게 법률서비를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다고 들었다. 하아! 과연 그렇게 됐나? 못된 짓만 골라서 자행하고 편당을 만들어 특혜를 공유하고, 시건방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탄압까지 하는 국가악으로 존재한다는 설을 부인할 수 있나?
이참에 병폐인 국가악 사회악들 싹 다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모든 5급 고시제도도 폐기해 행정이든 기술이든 법조든 외무든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은 9급에서 출발 시킨다. 대신 유능자 조기 발탁을 위해 승진기한 제한을 폐지한다. 유공유능자는 무제한으로 1년에 2~3번도 승진 가능케 하면 시험문제 종이 쪼가리가 아닌 현장 실무검증을 통해 진짜인재를 조기선발 육성도 가능한 것이다. 겸사겸사로 국고 인건비도 줄이고. 한국적 덜떨어진 낙후폐단적 인식사고를 바꿔야 한다.
판검사 초임의 대우 직급도 검사 6급, 판사 5급으로 2직급씩 낮추길 바란다. 군사독재 시설 상향된 군 소위도 9급 대우로 낮춰야 한다. 그게 진정한 민주 대한민국의 모습이요 애국일 것이다.
청춘을 오로지 풍찬노숙 하며, 국가 안보에 바친 한 노령 국가유공자가 죽기 전에 새나라 서는 거 좀 보게 해 달라고 일꾼인 이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인간은 환골탈태, 나라는 재조산하 안 하면 모든 개혁도 세월 지나버리면 속칭 도로아미타불 되고 만다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