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헌법의 이 조항이 추상(抽象)이 아닌 실제 국민의 피와 땀, 눈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024. 12. 3 밤 국회로 모여들어 장갑차와 총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막아선 시민들, 그보다 멀리 1987. 6 서슬 퍼런 독재에 맞서 맨주먹으로 ‘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선’을 외친 시민들, 그보다 앞서 1919. 3. 1 잔혹한 일제의 폭압에 맞서 목숨으로 항거한 민초들은 우리 헌법 제1조의 본질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헌신과 희생 위에 지금의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민중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바에 한하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바라는 바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기에 논의는 정밀하지 못하고 대체(大體)만을 논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나 오류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누를 끼치는 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주권정부가 고통스러웠던 내란ㆍ불법 계엄의 시간을 뛰어넘고, 지금의 극심한 분열을 봉합해 주기를 바라며 충심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 글이 너무 길어 이 공간에 그대로 담을 수가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전체 글이 있는 아래 링크로 대신합니다. 개인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글은 앞으로도 계속 공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글은 모두 6개의 파트로 되어 있으며, 경제와 부동산, 사회보장, 대북 정책과 안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o-inhwang1230/223908126642
>> 소통 플랫폼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다양한 내용을 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에디터 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자주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 로그인 기능과 개인 페이지 기능이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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