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병의원 의약품 소모품 업체 불법의료수가, 불법행위 대책방안
1. 병의원외 의료 수가, 페이백등의 다분한 불법 행위 근절
가) 의료 업계 병의원, 의약품, 도소매 업체를 통틀어 문제점이 많다
나) 불법을 막을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보건 복지부,심평원, 각지자체 관련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 병원급 다녀본 10~20년 이상 사무장급들은 다 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불법인지?
라) 현제 10~20년 이상된 사무장급들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
2. 불법 현황 예시 안
가) 물리치료사 > 도수치료(ompt), 신경치료(ndt, enf,enfs), 운동치료
이런식으로 같은 치료인데 용어의 다양화로 인하여 하나하나의 수가를 조정하여 넣고 있다
(이예 물리치료사들은 병원고용시 기본급 + 인센티브로 나누어 진행된다)
그러니 물료치료사들은 단순 물리치료만으로 가능한데 전문치료사라는 소견에 의해 도수치료 및 신경치료를 하게되는 악순환이 연계되며 이는 오로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정 수가를 지불하는 결과가 나온다
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무릎과 관련된 증식치료제 이는 의약품 업계에서 퇴출 돼야 한다고 본다.
분명 일부 환자에 대해 좋은점도 있다 허나 일부 급여 제품은 아무 효과도 없는데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60~70대 환자를 대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자료가 있으나 일부만 남깁니다 -
3. 불법행위 근절 방안 개선점
가) 보건복지 의료행위 감사위원회 및 감사청 신설 요구
- 병원내 의료 감사원 파견
- 의원내 의료 감사원 순환 근무
- 각 보건소 도시청 보건복지과 순환 감시원 근무
나) 보건복지감사청 보고라인
- 대통령 비시설 직보고 > 비시실 대통령 순환보고
다) 10~20년 이상 병의원 근무한 사무장급들
- 병의원의 사무장들이 10~20년 이상되면 연봉문제로 퇴출된다
- 사무장들 퇴출후 > 자영업 및 타업종 전환
- 10~20년 이상 근무한 사무장들 적극 활용 하여 불법행위 근절
라) 세금의 국고화
- 보건복지 감사청 시설되면 분명 사무장 병원만 털어도 세금 추가 징수가 어머 어마 할 것이다
[제 추청으로 대구에서만 최소 15조이상]
마) 사무장병원
- 전국 한방병원 대타수 사무장병원 이다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다 현 한의사와 동업하는 쩐 주는 널려 있다
PS.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싶으나 이런 하찮은 자료가 발탁되어 요구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렇게 까지만 제출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이는 걸 21년 간 보아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침묵하여 왔지만 더는 간과하기 실어 누구보다 많은 허점 약점 불법을 알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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