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 말고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를 통한 국가 재정 효율화 및 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수많은 자회사를 운영 중이며 (ex 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 이 자회사들 상당수가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거나 관행적인 인건비·운영비 지출이 많아 재정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본체는 유지하되, 자회사 중 수익성과 민간 경쟁력이 가능한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세부 제안 내용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대상 선정 기준
수익사업 중심 자회사 (예: 건설, 경비, 청소, 물류, IT 등)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더 강한 영역
독립 운영이 가능한 인력 및 시스템 갖춘 자회사
2.기대 효과
정부 예산 절감: 자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 축소
운영 효율성 향상: 민간 경영 방식 도입으로 경직된 인사·운영 개선
일자리 창출: 민영 전환 후 사업 확장 가능, 경쟁 입찰·채용 가능성 증가
시장 활성화: 기존 민간 중소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유도
이렇게 하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3.부작용 최소화 방안
고용 승계 또는 전환 과정에서 일정 기간 고용안정 장치 마련
4.실제 사례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 자회사 갈등 사례 → 민영화 또는 아웃소싱 논의 존재
KT&G, POSCO 등의 예처럼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뒤 글로벌 경쟁력 강화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민영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더 좋아졌습니다.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의 자회사 중 민간시장과 경쟁 가능한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민간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솔직히 그리고 굳이 공기업 자회사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업인 시절보다 월급이 줄었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몇년전에 심각하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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