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보장 및 일반인 사고시 휠체어 사용 이동 불편관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1.휠체어 대여관련 갑작스러운 사고로 휠체어를 빌리려면 주민센터,구청,보건소 등 빌리려면 일주일,한달이상 걸려서 실질적으로 못빌리는 경우가 많았음. 2.장애인 이동권 보장관련 장애인 콜택시가 지역마다 앱,이름도 다다르고 권역이동도 제한적이며, 가입후 바로승인도 되지않으며,(바로사용불가) 대기가 100~200명 가까이되서 신청하고 2~3시간 대기가 기본이였음.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봐야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기기 대여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기기 대여 제도에 대해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1. 휠체어 대여 제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전화했지만 모두 현재 휠체어가 없다고하였고, 공공기관에서 휠체어를 대여받기까지 최소 일주일~한 달 이상 소요되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량도 부족하며, 수많은곳에 전화해서 겨우 빌렸습니다.긴급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병원 퇴원 직후, 외출이 꼭 필요한 상황에 휠체어가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 휠체어 수량 추가확보 및 ,즉시 대여 가능한 비상 휠체어 시스템 구축 및 지역 단위의 실시간 공유 플랫폼 도입이 절실합니다. +휠체어가 고장나도 수리가 안되고, 교체를 희망해도 교체할 휠체어 여분이없음 --- 2. 장애인 콜택시, 실제로 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장애인의 필수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이름, 앱, 가입 방식, 운영 방식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입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즉시 사용이 불가하며 지역 간 이동 제한이 있어 생활권역이 단절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약 대기가 100~200명, 기본 2~3시간 대기로 사실상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병원 치료방문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불편 진단서를 내라고해서 준비해서 냈으나, 종합병원급 진단서가 아니라며 반려 (몸이불편한데, 병원을 또 언제가나요..) --- 요청사항 1.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의 수량확대 및 신청 간소화 및 긴급 대여 시스템 구축 실시간 앱/웹 기반 예약 및 즉시 수령 시스템 도입 2. 장애인 콜택시 통합 앱 및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지역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 마련 이동권역 확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차량 및 인력 확충 가입 즉시 임시 이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고로 갑자기 휠체어가 필요해지거나, 수술,나이드신 분들, 노약자가 갑자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시적 장애를 겪는 모든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시·도별 지역보조기기센터 16개소(서울은 자체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는 보조기기 상담 및 휠체어 등 각종 보조기기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보조기기센터 통합 콜센터(1670-5529)를 통하여 대여가능 여부, 대여 절차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휠체어 대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대여 보조기기 수량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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