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청년 공인중개사를 지역 청년공간에 상주시켜 주거상담 전담
나. 2025년 하반기 제도 설계 → 2026년 상반기 시범 운영 → 하반기 전국 확대
다. 국토교통부 주관, 지자체 협업 추진
2. 제안배경
가. 기존 주거안심매니저 정책은 고령 공인중개사, 은행원 위촉형 중심으로 실효성 없음
나. 전세사기 · 깡통전세 등 청년 주거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 교육 요구됨
다. 청년 대상 실효성 있는 주거상담과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재함
3.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청년을 전일제 공공인력으로 채용
나. 지역 청년공간에 상주하여 예약형 주거상담, 계약 검토, 정책안내 수행
다. 온라인 플랫폼 연계 및 예방 중심 정보제공 체계 구축
4. 예산계획 : 각 시 단위 1인 고용 기준 연간 4,800만원 (시범사업 기준)
가. 청년 공인중개사 인건비 : 3,600만 원 (1인, 12개월 / 7급 공무원 보수 및 제수당 기준)
나. 공간 운영 비용 : 400만원
다. 교육, 홍보비 등 기타 운영 예비비 : 800만원
5. 기대효과
가. 청년 주거사기 예방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나.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
다. 지자체 청년정책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 끝.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