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입대한 형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20살 청년의 생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이 군대를 간다니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던, 병사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얼마인지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사도 ‘공무원’의 하나라서 공무원보수나 수당 같은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여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군인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찾아서 읽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2025년 군인봉급표 기준 이등병 750,000원, 일등병 900,000원, 상등병 1,200,000원, 병장 1,500,000원 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병사들의 급여를 인상해주어서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눈가리고 아웅’, ‘조삼모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부사관이나 장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병사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외 수당입니다. 병사들도 부사관이나 장교들과 비교시 근무시간의 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직근무, 경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보면 병사는 시간외 수당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특수지근무수당입니다. 하는 일의 내용이나 책임때문인지 부사관이나 장교, 군무원들은 많은 금액을 받고, 병사들은 적게 받습니다. 마치 지원자와 징집자를 차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사관, 장교, 군무원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본인들이 지원해서 선발되었고 근무지가 특수지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해 강제로 입대할 수밖에 없고 근무지는 입대 후에 결정되는 사람들입니다.
GOP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이나 장교는 시간외 수당도 상한없이 받을 수 있으며, 특수지근무수당도 병사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런 수당 내용은 병사들 보다는 부사관이나 장교를 더 우대하겠다는 뜻으로 차별대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개선을 건의합니다. 관련 내용은 신체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위험에 대한 보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리적․정신적 위험도 보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GP, GOP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매일 긴장 속에서 근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북한과 사이가 안좋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거나 하면 바로 비상이 떨어지고 병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할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다. 위험근무수당에 신체적 위험 외에 정신적스트레스를 반영해서 지급해주신다면 병사들의 근무여건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병사 급여를 올리기 전에 이러한 수당을 좀더 반영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사급여만 올려놓으니 부사관이나 장교들 급여도 같이 올려야 되는 도미노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올린 급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수당을 부사관, 장교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해주시고, 위험근무수당도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같은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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