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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부대 추모식 참석 & 공직선거법 개정(재보궐선거 관련)

1. 스미스부대 추모식 참석 요청 한국전쟁 75주년이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 참여 요청드립니다. 오산은 한국전쟁 당시 UN군 최초 전투지역(죽미령 전투) 입니다. 첫 부대인 스미스부대의 넋을 기르기 위해 7월 5일을 전후로 추도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참여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고, 안보도 잘 챙기는 정권을 보여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군2사단장과 오산시장 등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한미연합사령관과 미대사를 초청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스미스부대 추모식 참석 요청 한국전쟁 75주년이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 참여 요청드립니다. 오산은 한국전쟁 당시 UN군 최초 전투지역(죽미령 전투) 입니다. 첫 부대인 스미스부대의 넋을 기르기 위해 7월 5일을 전후로 추도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참여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고, 안보도 잘 챙기는 정권을 보여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군2사단장과 오산시장 등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한미연합사령관과 미대사를 초청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이 빈자리가 생겼을때 재보궐선거를 진행합니다. 재보궐선거를 폐지하고, 차순위 득표자가 이어받아 의원직이나 단체장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재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임기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임기를 못채운 패널티를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구에는 2위 득표자가 해당직을 이어 받는 겁니다. TK지역에서도 민주당 인재가, 호남에서도 야당 인재가 일을 할 수 있을겁니다. 2위표가 사표가 되는게 아니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안드리는 내용은 현재 정부 및 여당에 그리 좋은 제안은 아닙니다. 다만,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라 생각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부> “ 6·25전쟁과 오산 죽미령 전투, 그리고 스미스부대 등 유엔군참전 관련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산시가 주최하는 유엔군 초전기념 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한국 측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등 다양한 한미 양국 인사들을 초청하여,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특히, 오산 죽미령전투는 유엔군과 북한군 간 첫 교전으로, 스미스 부대의 헌신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보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부는 이 행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추도사와 헌화 등 공식적으로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기도, 오산시 측의 지방치단체장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과 참전용사들을 예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훈외교와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유엔군 및 스미스부대 추모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귀하와 같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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