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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해자를 범죄 피해자와 한 지역에 못살게 해도록 해주세요

제안일자2025.06.21

조회수36

지금 현행법상 범죄자가 출소하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이거는 범죄 피해자가 매우 두려운 것 입니다. 언제 보복할지도 모르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 은 첫번째로,범죄 가해자가 출소 할 시나 처벌받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면 같은 지역에 못살도록 범죄 가해자가 타지역으로 살게끔 격리시켜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키워드

범죄피해자보호보복방지재범예방지역격리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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