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중 “출산지원금 확대 필요”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축'을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12월)하였으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출생·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다자녀가구의 출생,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300만원 증액하는 하였습니다.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또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등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확대의 경우 정부 재정여건 및 현재 지원중인 현금성 지원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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