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대 정원 및 의사자격시험 합격률 조정 제안

(이미 국민제안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안입니다) 요지는 의대 정원을 2배가량 증원하되, 의사시험 난이도를 높여서 (합격률을 40퍼센트 수준) 의사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이로서 부족해질 의사의 수는 불합격한 의대생 중 일부를 각 지역(시도, 시군구 등)에서만 한정된 자격을 부여(전문의는 불가하거 일반의로서만 개업할 수 있는 제한 의사 면허 부여)하능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부족한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의사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25.4월)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향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실시하여 의료인력의 규모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지역별·전문과목별 부족한 분야에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의사 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 직종의 국가시험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으로서 임상 현장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의사 국가시험제도의 변경은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고견 등은 향후 정책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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