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서는 신혼부부 천원주택 제도를 시행중인데 이 제도가 너무 괜찮은 정책인듯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저출생 문제를 일정부분 극복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하여 제안해봅니다.
** 신혼부부 천원주택 (인천시행중)
1일 임대료 천원 : 월 3만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결혼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규모
연간 1,000호 공급
매입임대 500호 / 전세임대 500호
기간
최대 6년
(최초 2년 계약, 이후 2회 연장 가능)
비용 비교
민간주택 월세(평균 76만원) 대비
→ 약 4% 수준
■ 현재 젊은 층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 생각합니다.
■ 또한 옛날 사고방식인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는 일정 사회적 인식도 현 젊은 층의 남자와 여자 갈등의 한 원인이라 저는 생각 합니다.
일단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하는 세대 중점으로 할 수 있도록 공급확대 및 괜찮은 컨디션의 물량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개발 해야할 곳도 많고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있고..
건설경기는 또 경제 활성화의 주요 정책 중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다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공급확대 (물량확보)하면서
관련 정책들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정책 시행함에 있어서
혹시 다르게 반작용 되거나 리스크 등이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해당 제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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