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자 등급 제도는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방식이 불공정하게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실무 능력보다 학력과 자격증 중심으로 등급을 판단하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며, 실무 중심 산업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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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의 주요 문제점
1. 학위 취득 전 경력은 무시되거나 리셋 처리됨
2. 고졸 기술자는 전체 경력이 인정되지만, 고급 승급 조건은 과도하게 높음
3. 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
4. IT, 디자인, 퍼블리싱, 콘텐츠 등 실무 기반 직군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5. ✅ 해당 업무와 전혀 무관한 학과를 졸업해도 학사 학위만 있으면 중급 이상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불합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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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디자인, 개발, 퍼블리싱 등 현장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한 기술자는 여전히 “초급”으로 분류되지만,
• 관련 없는 학과를 막 졸업한 사람은 “중급”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 기술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서류 스펙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구조이며, 기술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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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이전의 실무 경력도 정당하게 인정해주십시오.
2. 기술자 등급 산정 기준을 ‘학력 중심’이 아닌 ‘경력 및 실무 역량 중심’으로 개편해주십시오.
3. IT, 디자인, 퍼블리싱, 프리랜서 등 실무 기반 직종에 맞는 별도 평가 체계를 마련해주십시오.
4. 기술자 등급 제도를 대학 유도 수단이 아닌, 실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개선해주십시오.
5. 전공 무관 학위로 기술자 등급이 높아지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과 실무 능력을 기준으로 반영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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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학위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해결하고, 발전해온 사람들이 진짜 기술자입니다.
지금의 등급 제도는 기술자의 삶을 왜곡하고,
국가 전체 기술 생태계를 자격증 중심의 비효율 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실무자를 제대로 인정하는 공정한 기술자 평가 제도로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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