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귀하께서는 ‘AI 로봇이 일자리와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우려하여 AI 로봇 도입 반대’ 의견을 제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전망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새로운 직업, 직무가 만들어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산업별‧기업 규모별 AI 도입‧활용 수준, 작업의 대체가능성 등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AI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기술주도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의 일자리 영향 분석·모니터링을 통해 인공지능 이용실태, 인력수요전망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AI의 기본적 소양을 갖춘 인력양성, AI 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을 통해 AI 기술도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고, 직무전환, 전직,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K-디지털 트레이닝,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다기능기술자 훈련,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 등을 통해 AI 리터러시 지원, AI 실무인재 양성,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 기업에게도 맞춤형 AI 직무훈련, 사업주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새로운 기술습득‧적응, AI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전직, 재취업 희망자에게 고용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등 AI 전환 시대에 일자리 유지,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과 구직자가 보다 빠르게 일자리 매칭되도록 지원하고, 관련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안자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AI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