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도 현황 -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면허운전 등 면허 취소 대상임 - (면허 결격 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결격 기간(면허 재취득 금지)을 6개월부터 5년까지 사유별로 차등 부여하고 있음 ※ 특히, 음주운전은 그동안 꾸준히 처벌 수준이 상향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역시 강화함 <음주운전 처벌> (1회위반) 측정불응 1~5년 징역 / 5백~2천만원 0.2% 이상 2~5년 징역 / 1천~2천만원 0.08%~0.2% 1~2년 징역 / 5백~1천만원 0.03%~0.08% 1년이하 징역 / 5백만원이하 (2회이상 위반- 벌금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측정불응 1~6년 징역 / 5백~3천만원 0.2% 이상 2~6년 징역 / 1천~3천만원 0.03%~0.2% 1~5년 징역 / 5백~2천만원 <음주운전 행정처분 강화(’19.6.25.시행)> 운전면허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 뺑소니 3년 :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 2년 : ∙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 3진아웃→ 2진아웃 강화* 1년 : 단순 음주운전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는 과거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 2년 적용 -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된 법정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득 제한 등 이미 시행 중임 - (수시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면허소지자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해당하는 고위험 운전자인 경우,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귀하의 제안은 현행 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기시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고위험군 운전자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와 교육 내실화를 통해 국민 교통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