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제안 합니다

일단 저도 장애인 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바뀌었으면 하는게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큰 공사가 될 수도있고 생각만 잘 하면 작은 일일수도 있는 일입니다 전국의 모든 계단과 인도를 휠체어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저상버스는 있는데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버스 승강장까지 휠체어를 따고 전혀 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식당을 가거나 건물에 들어가려고 해도 육교나 계단이 가로 막습니다 새로 짖는 건물이라면 애초에 건축법을 바꾸더라도 휠체어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미 건축이된 건물은 간이 시설같이 계단에 간단한. 판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휠체어가 있다면 간단한 판을 깔아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유럽에서는 시행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에 장애인용 얼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좀더 공간을 넓혀서 휠체어를 타고 가도 편하게 함께 이용 할수있게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의 용량을 키워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장애인 시설 이나 노인복지시설 등등 복지 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만 이용하는게 아닌 장애인 노인 미혼모 한부모가정 자립청소년등등이 함께 이용도하고 봉사도 하고 스스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교육도 받고 가르치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사회에서 도태 되는 일이 없게 국가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는게 있는데 내일 배움카드 인가?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일 배움카드 해택이 절실한 계층입니다 내일 배움카드로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하고 안정적 수입이 생겼을때 비로소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 더 나은 안정적인 삶을 살수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에 이렇게 몇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예.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대상 : 100m2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모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함). 이에 따라 앞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건축물이나 보도에 대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행 법령 및 제도 적용 범위, 물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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