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후화된 대한민국 애국가 음원(KBS 교향악단)의 표준을 애국가를 박인영의 서울시립교향악단 애국가로!

국민소통위원회 여러분들과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 안녕하십니까? 장영재입니다. 대한민국 애국가 표준을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정부로 되어 있는, 박인영 편곡의 "서울시립교향악단"애국가로 바꿀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정부는, 2018年 12월 18일 공개된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 4월 4일 이후에도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정부로 되어 있는, 박인영 편곡의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아닌 한국방송공사의 "KBS 교향악단"애국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이하게 이러한 사용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유는 지난 2018年 문재인 정부때 선택의 폭을 넓힌다며 자유를 명목으로 표준을 바꾸는 것을 거절하였고, 이는 윤석열 정부때 이어지면서 아예 이 서울시립교향악단 애국가를 배제해버리고, KBS 교향악단을 계속 사용하고 말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문재인 정부의 서울시립교향악단 애국가의 소극적인 태도를 한몫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요 방송사인 MBC를 비롯한 TBS(교통방송)등 공영방송사도 어지간하면 옛것인 KBS 교향악단 애국가를 사용해 문제가 있고, 또한 스포츠 이벤트(프로야구 및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에서도 일부 자체 애국가 또는 초청 가수의 애국가를 제창하는것을 제외하면, 보통 이 KBS 교향악단 애국가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아무리 기증저작권이라고 해도 예산낭비와 방만한 소극적 사용으로 인한 일회성 이라는 따가운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KBS 교향악단 애국가의 큰 문제점이 1995年에 제작되어 연식이 오래되었다는것과 엄숙함으로 인해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계엄과 권위주의적 상징으로 변질되어 극우들이 애용하고 있는 KBS 교향악단 애국가 음원으로 서서히 전락되고 있다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정부의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2018年 12월 18일에 세상에 공개되어 "힘차되 부드럽게" 라는 모티브로 진짜 대한민국, 젊고 힘찬 대한민국의 상징,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한 저작물이자 누구나 사용, 민주적이고 이재명정부에게 어울릴만한 박인영 편곡의 "서울시립교향악단"애국가를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방송사, 관공서에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방송사에도 적극 사용하도록 표준을 바꾸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한민국 정부 상징 홈페이지의 애국가 음원 다운로드도 박인영 편곡의 "서울시립교향악단"애국가를 기본으로 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한민국정부에 큰 도움이 될것이며, 내란 청산에 상당한 기여를 할것이며,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건설에 도움이 됩니다. 애국가 표준을 바꾸기 위한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것이며, 이를 청원합니다. 적극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 (오디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11046&menuNo=200020 애국가 (합창, 1~4절)]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09174&menuNo=200020 애국가 (합창, 1절)]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11047&menuNo=200020 애국가 (반주, 1~4절)]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09173&menuNo=200020 애국가 (반주, 1절)] (비디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11050&menuNo=200026 애국가 (합창, 1절 영상)]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11051&menuNo=200026 애국가 (합창, 1~4절 영상)] (악보)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09175&menuNo=200020 애국가 (악보)] (대통령선거 시절 때, 마지막 피날레때 나온 애국가는, 바로 이 박인영 편곡의 서울시립교향악단이었으며,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대한민국 애국가 음원 표준 교체에 청원과 제안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표준음원을 KBS 애국가 음원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변경하자’는 제안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영방송인 KBS에서 애국가 음원 등을 제공받아 공익목적으로 우리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모든 기관 및 국민들이 애국가를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지 특정 음원을 공식적인 애국가 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국가는 국가로서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라면 국민 누구라도 연주·녹음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떠한 음원을 사용할 것인지 역시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존 음원이 오랫동안 정부행사 등에 사용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 우리부는 행사마다 별개의 음원을 사용하여 혼란을 주기보다는 정부 행사 시에는 기존 음원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애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현 시점에서 귀하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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