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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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및 노동권익 보장 강화

임금 체불 신고는 넘쳐나고, 감독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전선이 되어야 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여, 지역 기반의 임금체불 대응과 노동환경 개선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제도 개편을 제안함. 근로감독의 실효성 부족과 감독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가 노동권 보장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전국 근로감독관 수는 약 1,500명 수준으로, 전국 약 20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 2023년 기준 임금체불 진정은 27만 4천 건에 달하며, 체불금액은 1조 9,713억 원을 기록함. 그러나 감독관 1인당 연간 처리 민원은 평균 800건에 이르러 감독의 질적 한계가 고착되고 있음.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 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노동행정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함. ○ 제도 개선 방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일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위임 또는 위탁 위임 대상: 임금체불 조사,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노동계약 이행 실태 조사 등 지방정부 노동감독 조직 신설 및 강화 광역지자체에 ‘노동권익센터’ 또는 ‘노동청급 기구’ 설치 노동전담 공무원 인력 확보 및 중앙-지방 공동인증제 도입 법령 정비 및 제도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감독 인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행정재판 연계 체계 구축 시범도입 및 점진적 확대 대규모 산업단지, 플랫폼노동 집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전국 확대 및 정식 조직화 추진 ▶ 예상 소요예산 광역자치단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 및 운영: 연 300억 원 노동감독 전담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연 150억 원 정보 공유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인프라 구축: 연 50억 원 → 총합: 연간 약 500억 원 (전국 시범사업 기준)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중앙정부 주도의 근로감독 한계를 지방정부 협력으로 보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동행정 구현 감독 인력 확충 없이도 민원 대응 속도 및 예방 중심의 감독 효과 제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보호 실질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인력 증원과 함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의 전문성·통일성·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사각지대 없는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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