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인력 증원과 함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의 전문성·통일성·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사각지대 없는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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