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제안요지
ㅇ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 확대
나. 제안내용에 대한 회신
ㅇ 저출산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 방안 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 일반공급 비율 : 나눔형 20%, 선택형 20%, 일반형 30%
- 이는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출산 가구 등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공공주택 도입 목적과 공공주택이라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귀하의 의견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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