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탈모는 마음까지 앗아갑니다.
단순한 탈모가 아닙니다.
자존감, 인간관계, 삶의 기회까지 함께 지워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계승하여, 유전성·후천성 등 다양한 탈모 유형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사회활동 초기 단계의 청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외모 스트레스·정신건강 위기를 완화하고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배경과 필요성
탈모는 20~40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존감 저하, 사회적 위축,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됨.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은 병적 탈모(원형탈모 등) 외에는 적용하지 않아, 유전성·남성형 탈모 치료제와 시술은 전액 비급여임.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의 약제는 월 2~5만 원 수준으로 장기 복용이 필요하고, 모발이식 시술은 수백만 원에 달해 청년·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 진입 장벽이 됨.
○ 제도 개선 세부 방향
단계적 급여화 및 청년 우선 적용
유전성 탈모에 대한 치료 약제(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일부 급여 적용
19~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후 확대 검토
공적 기준 수립
심리적 위축·사회적 기능 저하 등 공적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탈모의 의료적 성격을 재정의
탈모 유형 분류 및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예: 중등도 이상 + 사회기능 저하)
탈모 관련 시술의 공적 지원
모발이식 등 시술 비용에 대해 소득 수준·연령에 따라 바우처 또는 일정 금액 지원 제도 마련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한 비용 통제 및 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급여 적용 시 일정 본인부담 유지(예: 50%)를 통해 과잉수요 방지
기존 원형탈모 등 병적 탈모와 구분되는 일반 탈모 유형에 대해서는 심층심사 기준 적용
▶ 예상 소요예산
청년층 대상 치료약 급여 적용 연간 예산: 약 300~400억 원 (추정 청년 탈모 진료자 100만 명 기준)
시술지원 바우처 시범 운영비: 연 100억 원 수준
급여 기준 마련 및 진료 심사시스템 구축비: 연 20억 원
→ 총합: 연간 약 500~600억 원 수준 (초기 단계 기준)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기존 공약을 보완하여 실현 가능한 재정 수준 내에서 단계적 급여화를 도입
청년층의 사회적 불안 완화 및 정신건강 악화 방지 효과
비급여 중심이던 탈모 치료 시장의 투명화 및 공적 기준 수립
탈모 치료의 계층 간 접근성 격차 해소 → 건강권 형평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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