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역 협동조합 기반 배달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최근 국내 배달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들은 심각한 구조적 종속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음식점은 주문 1건당 많게는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배달 라이더는 실질적인 고용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수익 구조 전반을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소비자는 음식값 외에 추가 배달료까지 부담해야 하며, 이 또한 대기업 플랫폼의 일방적 가격 정책에 따라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 경제 주체인 지역 사업자와 라이더들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대안으로 협동조합 기반의 배달 플랫폼 모델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운영 중인 Co-opCycle은 자전거 배달 라이더들이 주축이 되어 자체적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플랫폼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픈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배달 기사와 음식점, 소비자가 모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운영 방침과 수익 구조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Coop Carbone 사례 역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배송 인프라와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지역 경제 자립, 공정한 수익 분배, 친환경 배달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설명을 하려고 글을 썼는데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알고리즘이 이상한지 자꾸 비속어 떄문에 업로드가 안되고 있습니다. 길게 못쓰고 아이디어만 제출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웹)을 구축하고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식단체들과 협업하여 프랜차이즈 업체 및 자영업자가 공공배달앱에 입점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외식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6.10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2만원 이상 3회 주문하는 경우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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