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참여연구소 – 국민이 함께 만들고 연구하는 정책 플랫폼

1. 제안 제목 국민참여연구소 – 국민이 함께 만들고 연구하는 정책 플랫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제안 요약 AI 시대,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국민참여연구소’는 국가가 플랫폼을 만들고 국민이 팀을 이루어 자료 조사, 토론, 제안을 진행하는 자발적·자생적 정책 연구소입니다. 정제된 제안을 국가가 채택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품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제안 배경 오늘날 일부 엘리트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국민 누구나 정책을 분석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토론하는 것은 쉽게 피로하고 소모적입니다. 현실에서는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성숙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적대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집단지성은 숙고와 대화로 완성됩니다. 단순한 게시판형 제안 플랫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제안 내용 ‘국민참여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 국가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 - 협업툴, AI 분석 도구, 회의공간 등 인프라 제공 - 내부 화폐(기여 포인트)를 통해 보상 구조 운영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 - 교수, 공무원, 법조인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지원 •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 - 제안자가 주제를 등록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팀을 구성 - 자료 수집, 논의, 정리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서, 보고서를 작성 - 제안 내용은 정부, 국회, 기업 등에서 활용 가능 • 지속성과 확장성 확보 - 정책 외에도 독서토론, 지역사회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 등으로 확장 가능 - 인기도, 기여도에 따른 보상과 공개된 성과물이 참여 동기를 높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기대 효과 • 정책 결정의 수용성과 현실성 제고 • 국민과 정부 간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 사회 갈등 완화와 통합 – 세대, 성별, 계층 간 대화 공간 제공 • 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 모델 제시 • 참여자에게는 성장, 성취감, 보람 그리고 실질적 보상 제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참고 이 플랫폼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국민이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과정은 즐겁고, 결과는 의미 있고, 노력은 보상이 따르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고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정부는 ‘소통24’내 ‘혁신제안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숙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협업 툴 도입, AI분석 도구 활용, 회의 공간 제공, 기여 포인트 부여 등은 국민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나,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예산, 인프라 여건, 운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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