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강화 및 긍정캠페인

저출산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임은 많은부부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결혼을안하거나 결혼하고아이를 안낳는것도 문제지만 이미결혼한 부부들이 확정적으로 아이를 낳기위해 가는곳이 난임병원입니다 지금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시험관시술1회 진행에 대략적으로 2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1회차에 성공하는 부부는 거의없구요 배에 아픈주사를 놓는것도 회사에서 몰래화장실에 가서 놓고 오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자존감이 박살나는 순간이죠 확정적으로 아이를 낳겠다는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 보강되면 좋겠다 생각합니 마지막으로 난임시술에 대해 워낙 무시무시한 경험담이 인터넷이나 입에서입으로 퍼져서 많은 예비산모들이 난임병원에 오기를 무서워합니다 정부 캠페인 등등으로 난임시술에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줄필요도 있다고생각합니다 1.난임부부 지원 확대 2.난임시술 긍정캠페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1) 난임시술 급여 보장 횟수 확대(아이당 25회) 및 2)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 연령 제한을 없애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적용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 난임 부부 심리지원 관련, 현재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는 중앙과 8개 시도에서 12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유·사산을 경험한 부부 등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대면·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며 자조 모임 개최 등 정서적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난임시술 인식 개선 관련하여, 귀하께서 의견 주신 점 검토하여, 향후 난임부부 지원제도 홍보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난임 극복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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