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알리고, 대통령의 활동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가장 중요한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 연설문, 활동 사진 등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은 충실하지만, 국민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능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등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에 대한 상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정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2. 개선 방안
대통령실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국민 정책 제안' 코너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코너는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다른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검토하고 답변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요 기능:
간편한 정책 제안서 제출 기능
제안 내용에 대한 국민 추천(공감) 기능
처리 현황(접수 → 검토 중 → 답변 완료) 확인 기능
우수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 담당 수석실의 공식 답변
3. 기대 효과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및 직접 소통의 상징성 확보:
대통령께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민 참여를 통한 혁신적인 정책 발굴:
현장의 전문가, 평범한 시민 등 5천만 국민의 집단지성은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정책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도 제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국정에 논의되고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적인 파트너로서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4. 결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 창구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국정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약속이자,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국민과 대통령이 정책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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