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셋째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자녀를 키우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큰데, 3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러기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이고, 몇년전부터는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이상에서 2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첫째, 둘째가 동시에 대학생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로 인해 맞벌이 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애매한 소득구간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생인 셋째가 꼭 대학을 간다는 보장도 없고, 첫째, 둘째가 대학 졸업 후 경제적 활동으로 셋째의 등록금을 일부는 지원해 준다면 지금 보다 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덜 할 수 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만 소득분위가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에서 가정 여건에 맞게 수혜자를 첫째, 둘째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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