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간병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급여의 제공을 위해 바우처(Voucher)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우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특히 이용자 및 참여자 상호 간에 동의 또는 위탁기관의 묵인, 방조, 오남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4,000억 원이나 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전체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의 68% 이상이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확인, 소명, 환수 등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국가보조금 기반의 공공사업임에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위탁기관은 수입과 직결되기에 부정수급에 대해 묵인, 방조로 복지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해당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를 방치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바우처 결제용 단말기와 휴대폰 앱에 이용자 바우처 카드와 서비스 참여자의 바우처 카드를 동시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식이기에 단말기나 휴대폰 바우처 카드만 있으면 가능한 구조입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행정비용(단말기 신청, 지급, 바우처 카드 신청 발급과 휴대와 분실, 망실 등)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참여자 각자의 휴대폰에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불루투스 기능의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 시작 시간에 실행(자동, 수동)하면 서비스 이용자와 참여자가 함께 있는지? 서비스 제공여부와 참여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기에 부정수급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올바르고 투명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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